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27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주이삭 의원 차승연·이경선 의원 (2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의 공영주차장은 크기 및 주차대수 등이 적어 주차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태임. 주차장부지확보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를 배제시켜 주차장설치에 대한 사업비 적립과 주차장 소유자의 주차시설개선에 따른 보조를 통해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개조로 주차장 설치시 비용 보조 및 융자하게 함.(안 제4조 제1항 제8호)

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차장 개방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함.(안 제4조 제1항 제9호)

다. 회계세출 용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 2

나. 관계부서 : 주차관리과

다. 예산조치 : 추후 협의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2020. 11. 04. (7일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세출)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신 설>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 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